“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절규다. 앞길이 창창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 대학생들의 폭음이 대폭 증가하고, 청년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이 4.7%로서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 무슨 비극인가? “청년실업 방치는 국가적 재난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걱정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이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국내 모 대학 여학생들이 “취업도, 미래도 없다. 한국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시멘트 천장이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고 한 말이다. 우리나라가 집단자살 사회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현재 온 나라가 일자리, 특히 청년 실업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 왜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총 28회에 걸친 청년 고용 대책이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였고 대책도 수없이 많았으나, 결국 실패한 것을 보면 청년실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 실행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 차원에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수십 번 노력을 했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 관건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합한 대응책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이 있다고 본다. 5년간 일자리를 330만개나 늘리다 보니 2018년 구인배율이 1.78배로 추정되고 2018년 2월에 실업률이 2.5%로서 완전고용의 꿈을 이루는가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24시간 편의점 영업을 못하는 등 청년 일자리가 최대로 넘친다는 일본, 2007년 이후 서비스에서만 7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45년 만에 일자리가 최대 호황으로서 590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어 역시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미국, 연간 6백만 개 이상의 창업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알리바바가 혼자서 3,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중국 등을 보면 우리의 일자리 문제점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일본·미국·중국 등은 각자의 국가적 특성도 있겠지만, 3개국에 공히 기업·시장·창업·글로벌 이라는 공통점들이 있는 것에 주목 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일자리 전략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청년 일자리 전략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빅 월(Big Wall)이 처져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저부가가치 일자리, 소비형 일자리, 임시용 일자리, 수평이동 일자리 등 기존의 국내용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청년 일자리의 빅 월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고용보호 정책이지, 새롭게 취업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창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 장려금 사업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침체된 소규모 개방경제의 국내용 일자리만으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몇 년 후에는 그 힘들게 만든 기존 일자리의 대부분도 사라진다고 하니, 100세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용 일자리 창출전략은 최근 한 조사에서 밝혀진 우리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90.2%가 해외취업을 원한다는 현장 니즈와도 거리가 멀다. 아울러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미래형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니즈를 충족시키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제는 이 견고한 빅 월을 걷어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발상·고정관념 타파·획기적인 대책, 즉 현재의 청년 일자리 전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딥 체인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가 해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k-Move 정책, 해외 취업알선, 외국기업 취업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10명중 9명이 해외취업을 희망 하고 있는 현실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나, 정책, 박람회 등을 보면 아직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FTA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한다. 때마침 대통령도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FTA로 이루어지고, 우리 무역의 73%가 FTA로 이루어지는 등 FTA 빅뱅시대이므로,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필수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FTA Nomad로 양성해서, 칭기즈칸 처럼 세계 무역의 절반이 넘는 드넓은 FTA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구축한 세계 3위의 FTA 연방과, 750만 한상들이 구축한 세계 제1의 민족연방이라는 전 세계 누구도 갖지 못한 막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초연결, 초국가, 초융합 등이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자산인 FTA 네트워크와 민족 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이 국가적·민족적 자산을 날줄·씨줄로 삼아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자!

FTA는 정치적 문제도, 이념적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청년실업보다 더 심각한 먹고사는 문제가 어디 있는가? 물론 FTA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 등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마음일 것이다. OECD 조사와 우리 정부 발표에 의하면 멕시코는 NAFTA 체결 후 10년 동안 취업자가 27%나 증가했다고 한다. 멕시코도 하는데 우린들 못할까?

그러나 일자리는 말이 아닌 관심과 사랑, 제도와 정책, 예산과 투자, 생태계 조성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등의 실행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에 우리나라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FTA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자는 본 제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정부는 정부가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2019년 3월 26일

 [무역경제신문=이창우 칼럼니스트] star222@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