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 카지노

브렉시트 연기 그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브렉시트 연기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예측되는 방향성 체크 브렉시트 후 변경될 EU법안에 따른 역내 혼란 방지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

2019-05-14     이아영 기자

당초 4월 12일로 예정됬던 브렉시트 시한이 10월 31일까지로 잠정 연기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브렉시트란 '영국(Britia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말이다.

영국의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는 사실 수십년간 논란이 되어 왔다.

유럽연합 가입 3년이 채 안된 1975년부터 이에 대한 첫번째 국민투표를 벌였고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결국 2016년 난민 위기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분노가 극에 달한 무렵 EU 잔류와 탈퇴 택일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잔류의견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52% 찬성으로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이에 따른 세계경제 영향 및 탈퇴합의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국민투표 가결에 따른 브렉시트 결정(2016.6.23)-> 영국의 EU탈퇴 통보(2017.3.29)->협상개시(2017.6.19)->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합의(2018.11.25)-> 탈퇴협정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1~3차 승인투표 부결(2019.1.15~3.29)의 브렉시트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마감시한이 임박한 순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제기 됬으나 지난달 4월 10일 개최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는 잠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감소로 여겨질 수 있으나,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인해 우려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면한 위기는 넘겼지만, 10월까지 영국정부가 의회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합의는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3월 29일로 예정됬던 브렉시트를 6월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탈퇴시기를 4월 12일로 연기하였으나, 지난달 29일 합의안이 세번째 부결되면서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재요청했고, 결국 현 EU 집행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10월 31일까지 최종 연기가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 10월 31일 브렉시트가 또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경제언론 CNBC사가 전 세계 글로벌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CFO)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5.6%가 10월 31일 이후 브렉시트 시한이 또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영국의 조기총선, 제 2차 국민투표, EU와의 재협상, 브렉시트 재연기, 영국의 EU 탈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부각되면서 그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20~30% 남아있다고 믿는다고 밝히면서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투스크 의장은 10월 말 브렉시트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 10월에 끝내는 것이 바람이고 희망이다."라고 밝히면서도, "브렉시트의 결과에 대한 진정한 논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민투표를 한다면) 결과는 아마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브렉시트 연기는 10월 31일까지로 당초 영국이 요청한 6월 30일보다 4개월 더 연장된 결과이지만, 영국이 EU탈퇴협정을 승인하는대로 브렉시트를 허용하는 탄력적 연기(Flexivle extension) 방안으로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되는 이달 23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영국의 선거 참여 여부 역시 주목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 시점부터 영국이 제 3국으로 간주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역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EU에서는 대부분의 분야 내 현재와 같은 권리를 일정기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이에 관해 브렉시트 발생 후 영국과의 명확한 법적관계를 위해 역내 법안을 지속 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총 18건의 법안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채택됬으며, 이외에도 집행위는 각 분야별 92건에 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변화되는 EU의 주요 법안 내용은 거주권, 차량형식 승인, 화장품 인증, 항공, 어업 및 육상운송, 수입 쿼터(저율관세할당:Rariff-rate quota), 인프라 사업(북해-지중해 간 유럽연결사업), 금융 등으로, 특히 EU시장을 제 4대 수출 주력시장(2018년 기준 약 600억달러 규모)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관련 진행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한국산 제품 수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