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싱크탱크인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은 내년도 수출 예상을 금년도 수출 예상인 5,077억 달러 보다 6% 신장한 5,382억 달러로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진정과 경기회복에 상황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숫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의 최용민 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지역적 경기 전망을 볼 때 회복 가능지역인 미국과 유럽에 비해 러시아와 브라질 등 일부 지역은 계속 침체할 가능성이 커서 보수적인 전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본격 발효되는 아세안을 포함한 15개국 지역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월 9일 산업부 노건기 FTA 정책관과 주요 협회 상근부회장들이 모인 화상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기대감을 시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

노건기 정책관은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에 서명한 것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역내 무역 규범 통일, 신남방정책의 확산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11월 20일 협정문 전체를 공개했고, 12월 4일 국문번역본 초안도 공개돼 각 업종별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자"고 강조했다.

▶ RCEP 체결로 한국 철강·자동차·섬유 산업은 '맑음'... 일반기계는 부분적 맑음

간담회에서 나타난 주요 협회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철강은 한국 대 RCEP 철강재 수출비중이 2019년 46.8%에서 2020년 53.2%로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이는 분위기다. 아세안 철강 수요가 2020년 7,300만 톤에서 2021년 7,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는 아세안의 경우 인구 6억 8,000만 명, 연간 350만 대 수요가 있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RCEP 발효 후 완성차 및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일본 업체가 시장의 74%를 장악하고 있는 등 일본 기업이 강한 분위기지만, RCEP 체결로 아세안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제3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품 관세율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기업에게는 이익이다. 

완성차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 변속기·클러치·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품목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계는 한국의 대 RCEP 일반기계류 수출은 2019년 233억 달러로 전체 수출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수출 비중은 123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 23%. 38억 달러를 기록한 베트남이 7.2%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번 RCEP에서 상당수 기계 품목이 대일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년 후 철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해 당분간 일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류의 경우 아세안 등 여타 시장에는 원동기 펌프·광학기기·건설광산기계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CEP 발효로 일본 섬유 관세 철폐... 수출 확대에 큰 기대 

우리의 대 RCEP 섬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RCEP 지역은 섬유 해외투자 법인 수가 4,900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투자액은 전체 69%에 달해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섬유업계는 RCEP 발효 시에 일본 수출 확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 섬유 관세는 중국의 경우 대부분 10년 후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나 한국은 즉시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섬유 관세가 철폐될 경우 폴리에스터 단섬유·폴리에스터사·부직포·폴리에스터 직물 등이 수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나 업계는 수출 품목 위주로 RCEP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인력 이동 및 서비스 분야의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FTA 아카데미 이창우 前회장은 “전체 협정문의 50%가 서비스 분야인 만큼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