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계가 난리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 임원들을 포함한 원로들이 대정부 설득을 끝없이 시도했지만, 결국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입법완료 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항변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강행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정책이 대안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G7 국가 대열에 합류한 경제 대국이다. 사실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G7 대한민국’이라는 영광스러운 국가브랜드는 영원히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재사고가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 회사는 능력있는 경영자가 경영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유와 경영이 일체화되면 기업 영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영학계의 논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문경영인과 기업주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많은 갈등 원인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대한민국은 효율적 압축성장을 위해 정부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성장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시절은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적 경제였고 지금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국가가 되었다.

자유시장경제는 무한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야생의 동물세계와 같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과 국민의 기본권 확보가 정부의 최우선 책무다.

또한 자연에도 제일 먼저 사냥당하는 약하고 순한 동물이 있듯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는 구조적 약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들을 재교육과 함께 우리 사회공동체가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을때 선진국이 된다.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BTS나 봉준호감독 등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은 모든 면에서 이제 세계 일류 반열에 올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주도의 훌륭한 산업정책 덕분에 일류 제조 대기업을 탄생시켰다. 반면에 우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첨단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을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이제는 섬세한 기업정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워가야 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제조강국 일본과 독일도 부러워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팩토리 정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우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안전이 가장 취약한 나쁜 일자리부터 없애기 운동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산재사고는 뿌리산업이나 건설현장 또는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서 발생한다.

그들은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산업이면서도 가치사슬상 시장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에 뒤떨어지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스마트화 시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는 극단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산재예방 효과가 크다. 둘째는 자동화 ․ 스마트화에 따른 빅데이터 확보로 미래 성장동력이 생긴다. 셋째는 돌발적 사고를 줄여 품질과 생산성을 안정시킨다.

산업 일선에서 보면 중소기업 현장 작업자들은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안전과 복지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생산성 혁신 정부지원 사업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열악한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 개선에 투자되도록 해야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똑같은 금액투자를 하면서도 국가와 사업주가 직원들로부터 감사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설비등 생산성 혁신 투자는 기업 스스로 능력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쁜 일자리 퇴출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못구해서 난리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비인간적이고 산재위험이 큰 나쁜 일자리가 많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공장내 나쁜 일자리부터 무조건 자동화, 스마트화를 달성하면 복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AI 기술이 주도하게 될 미래사회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열악한 작업환경의 빅데이터는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제조강국 일본과 독일에서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스마트팩토리 정책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나쁜 일자리 퇴출 운동으로 승화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