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고 활용성이 좋아 제품 생산에서 필수불가결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여겨진다. 체코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 금지를 담은 법안을 승인하고, 플라스틱에 대한 대체재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유럽의회, 플라스틱 제한하는 강한 법령 통과…체코도 발맞춰

2019년 6월 유럽 의회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법령(Directive 2019/904)을 통과시켰다.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대체 소재가 있는 식사 도구(포크, 나이프, 수저), 접시, 빨대, 면봉, 풍선 막대, 산화분해성 플라스틱과 발포폴리스티렌 컵 및 음식 용기,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등은 금지된다. 대체재가 없는 식품 용기 및 음료 컵은 소비 감축 대상, 일부 제품은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 표시 및 안내 대상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식품 용기, 포장재, 음료 용기, 물티슈 등의 생산자는 폐기물 처리 및 인식 제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EU 회원국은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을 90% 수거해야 하며(2025년까지 77% 수거), 2025년부터는 PET병의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을 25%, 2030년부터는 30%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더불어 EU는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플라스틱세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총 7,500억 유로(약 9000억 달러)에 달하는 EU COVID-19 경제 회복 패키지의 예산으로 사용되며,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킬로그램당 0.8유로(약 1달러)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1월 25일 체코 의회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 금지 및 소비 제한을 위한 생산자의 의무, 도시 내 공공장소 청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특히 패스트푸드와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천 톤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남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분리 재활용이 어려운 바이오플라스틱과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미입증된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또한 제한한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이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접시 등의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체코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 제품으로 전환하는 생산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편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이미 음악 축제나 농산물 시장 등 시의 지원을 받는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프라하 시의회는 2021년 1월 모든 스포츠, 문화, 교육, 사회 행사에서 재활용 혹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ostbyloplast 캠페인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코 2030 계획의 일부로, 향후 EU 법안 시행에 대비해 국민과 기업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코 환경부의 주요 활동이다.

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공공 기관 및 개인 단위의 자발적인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약속 및 실천을 독려하는 정부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여러 기관의 23개 프로젝트에 대해 6,000만 코루나 가량이 지원됐다.

▶ 유통업체, 온라인 슈퍼마켓…플라스틱 대체재 모색

체코 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목표에 맞춰 유통업체와 온라인 슈퍼마켓은 소비자가 버리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양을 감축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슈퍼마켓 Lidl, Kaufland, Tesco 및 Penny는 빵, 과일 및 야채 판매 시 무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지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한 봉지를 제공한다.

슈퍼마켓 체인 Lidl이 제공하는 재사용 가능한 폴리에스테르 봉지의 가격은 2개에 19.90코루나다. Lidl은 2022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을 20% 줄이고 2025년까지 자체 브랜드 포장재의 100%가 재활용, 재사용 혹은 재생 가능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대형 슈퍼마켓 Globus에서는 과일, 야채, 생선과 치킨 너겟 등의 반조리식품을 급속 냉동해 소비자가 직접 계량해 개인 가방에 담는 셀프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돼 정량으로 판매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비자는 필요한 양의 식품만 구매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대신 자신이 가져온 봉지나 가방을 사용할 수 있다.

가구 매장 IKEA는 플라스틱 빨대나 용기, 컵 받침을 판매하지 않고 매장 내 레스토랑에서 모든 플라스틱 식기를 없애는 방침을 세웠으며 체코 스타벅스는 개인 용기에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체코 샐러드 레스토랑 체인 UGO Salaterie는 플라스틱 접시, 수저, 음료 컵을 도자기 접시, 금속 수저, 유리잔으로 대체했으며 시범 기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을 약 40%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최대의 온라인 슈퍼마켓 Rohlik.cz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고객이 플라스틱 없는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필터 옵션을 도입했다. 이미 대부분의 상품을 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종이 봉지에 담아 배송하는 이 업체는 플라스틱 컵, 접시, 수저 대신 나무와 종이로 만든 제품을 확대 판매할 예정이며,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와 기저귀도 소개할 예정이다.

▶ 국내도 플라스틱 감축 움직임

한국 정부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한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음식 배달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 등에 따라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의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정부는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