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는데, 해외공항에서 가로막혔다고 상상해보자. 여행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에 맞춰 호텔 체크인도 해야 하지만 공항에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당혹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아찔하기도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현지의 규제로 인해 진출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 미국 및 유럽, 올해부터 진출에 무역장벽 높을 듯

지난 8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했다. 이 법은 크게 의료 보장 확대, 친환경 에너지, 세금을 골자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 부분이다. 미국 정부에서 생산지와 상관없이 그동안 전기차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북미에서 조립 및 생산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EU의 역외보조금제도도 유럽진출 활로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되었다. 역외보조금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 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다.

그간 EU집행위는 EU경제정책에 따라 회원국의 보조금은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역외국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안 취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률안 주요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직권조사 권한 등으로 전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요즘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보다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하나하나 리스트업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법률안이 포괄적이라 역외보조금제도의 타깃 명확히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 ESG 기조에 그린워싱도 조심해야

메타버스도 개념이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일 메타버스가 플랫폼으로 구분될 경우, 메타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데, 현재 미국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IT·플랫폼 기업을 제재하며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빅테크도 해외규제 도마에 올라와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빅테크 시장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 중에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한 독일을 시작으로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G7)은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부과 원칙에 합의했으며, 일본은 IT기업의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디지털 법안을 마련했다.

ESG가 사회의 기조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기업의 ESG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에 관련 마케팅을 전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선전, 홍보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가리킨다.

그린워싱의 대표적 예는 애플(Apple)이다. 애플은 2020년 출시한 iPhone 12시리즈부터 충전기과 유선 이어폰 제공을 중단했다. 그 명분으로 ‘환경보호’를 들고 나왔는데, 제품 배송 포장의 무게 및 부피가 감소해 그만큼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의 iPhone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고, 친환경을 주장했으면 애플만 사용하는 단자 대신 스마트폰 대중 단자(C타입)로 변경해야 했다고 이용자들이 주장했다. 이후 애플은 환경보호로 인해 두고두고 조롱받아야 했다.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해 무역기술장벽 해결하는 방안 있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도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를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뜻한다. 관세 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이다.

냉각기 제조업체는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샘플 통관을 마친 후 본격 수출을 시작하려던 시점에서 인도 세관으로부터 냉각기의 냉매를 제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냉매를 제거해야만 냉각기를 수출할 수 있는 인도의 기술 규정을 몰랐던 탓이다. 케냐에 안정적으로 에어컨을 수출해온 가전업체는 케냐 정부가 수입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실험온도를 열대지역으로 개정함에 따라 한동안 애를 먹어야 했다.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무역기술장벽 건수를 분석한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무역기술장벽이 3000건 이상 생겨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정부는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비관세 장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세미나·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제공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knowTBT’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무역기술장벽뿐만 아니라 기술 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등을 다루며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nowTBT이 TBR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TBT 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며 “수출 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신남방 및 신북방, 남미지역 국가로 차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aftero_who@uu-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