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Reshoring(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며, 마치 全 세계 FDI(외국인직접투자)를 모두 흡수할 것만 같았던, 미국의 실제 투자유치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이를 소개한다.
‘23년 미국 제조업 신규 FDI 최근 10년내 최저치로 감소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GDP 등의 통계를 집계하는 BEA(경제분석국, Th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1년차 지출 약속(first-year expenditure commitments)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 제조업체는 ‘23년 429억불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33% 감소한 수치이며 ’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3년 對美 신규 FDI (1년차 지출) 제조업 비중도 전체의 28.8%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최근 수년 동안 급증한 프로젝트 발표의 물결이 아직 실질적인 자본지출(CAPEX)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계획과 현실 사이
BEA 수치는 미국 기업 인수·설립 목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Survey) 결과에 기반한다. 향후 추가 수정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의도(initial investment intentions)가 아닌 자본지출 계획(capex plans)에 근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BEA 통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에 의해 촉발된 FDI 계획 발표 물결에 대한 실제 실행 점검(reality check) 결과를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22년과 ‘23년 사이 미국에 대한 기록적인 수준의 제조업 투자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BEA 데이터는 이러한 초기 투자 발표가, 아직 구체적인 자본지출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투자발표 후 자본지출 未실현 요인
전문가들은 ➊보조금 수령을 위한 엄격한 수혜 요건을, 초기 투자 발표 이후 구체적인 자본지출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당수 투자기업이 초기 촉박한 일정 속에 구체적 계획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위해서는 예상보다 견고한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 의도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➋법률 집행 지연이 FDI에 부담을 주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일례로 반도체법은 ’21년 7월에 도입되었지만 ‘22년 8월에야 법으로 제정되었다. 영국의 BAE Systems는 뉴햄프셔 칩 시설에 대한 첫 번째 보조금이 승인되기까지 예정보다 16개월이 추가 소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연은 실제로 투자기업들이 보조금이 확정될 때까지 본격적인 FDI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은 美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을 FDI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 외 FDI 감소 요인으로 ➌미국 건설 노동자 부족, 이용 가능 토지 부족, 高금리 상황 속 (투자기업) 자금 여건의 악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도 대두되었다. Financial Times는 내부 통계를 인용 ’22년 발표된 대규모 제조업 투자의 40%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증가
FT 계열의 그린필드 FDI 통계 전문기업인 'fDi Market' 데이터와 UNCTAD 통계 그리고 BEA의 FDI 조사 데이터 모두에서, ‘23년 對美 FDI의 전년대비 감소세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BEA의 신규 1년차 자본지출 계획 수치는 他 통계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23년 fDi Markets에서 추적한 미국의 그린필드 FDI 통계는 전년대비 △26.5% 감소했으며, UNCTAD 데이터는 △6.4% 감소한 반면, BEA 데이터는 △39.8% 감소했다.
세 가지 데이터의 비교 결과, 특히 ’21년 이후 BEA 데이터의 감소 폭이 UNCTAD 통계 등에 비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BEA 조사 결과의 낮은 신규 1년차 자본지출 수준은 지정학적 긴장 지속 및 美 대선 관련 위험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對美 제조업 FDI가 감소한 반면, 미국의 전반적인 민간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BEA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실질 민간 고정 투자는 ’23년 사상 최고치인 1,271억불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별화가 글로벌 FDI 자체의 감소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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