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은 8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학계‧산업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개의 주제발표와 2개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고 말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함께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가는 실행 가능한 툴로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최단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이라며 현 정부의 ‘선허용-후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을 통한 규제 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인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ICT․산업융합, 금융분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구조,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실무 및 법적 관점에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4차위 고진 위원은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현재 4차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의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4차위가 추진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운영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 위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규제 이슈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며 "4차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단의 의견을 공개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신뢰와 바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