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서비스업, 완성차제조업과 보험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필요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화) 1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을 초청하여 「제3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현안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위원장으로 지난 8월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협약’ 체결 등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으로는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조) 이사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비업, 부품판매업, 범퍼수리업 등 자동차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자동차서비스업은 ‘완성차 제조업-자동차서비스업-보험업’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 가치사슬구조에서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대부분 영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후방산업 대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보험사와의 상생방안 등을 담은 7개 건의과제*를 고용진 의원에게 전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서비스산업에서도 혁신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 ① 대체부품 활성화  ② 보험사 꺾기 관행 개선  ③ 대금지연 지급 방지 대책 마련 ④ 先손해사정 後정비 의무화  ⑤ 자기부담금 수납체계 개선 ⑥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개선  ⑦ 정비작업을 위한 번호판 일시분리 허용

김동경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은 전통산업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비업계는 기술인력 양성, 민간자격 교육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산업 전반에서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은 “간담회 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8월 20일)를 개최하여 완성차 제조업, 보험업, 정비업 등의 각 업계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들도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위원회(8월 20일)를 갖고 업계 공동으로 개선이 필요한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별 주요현안을 발굴하여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4개 산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는 자동차서비스업계의 현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취임 이후 신설된 위원회로, 지난 6월 출범이후 매달 위원회(위원회3회, 실무위원회1회)를 개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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