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에는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2020년 일본 경제 어땠나?

일본의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로, 코로나 감염 확산이 본격화돼 긴급사태가 발령된 2분기에 GDP가 급감(-8.3%)한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이 지속돼 회복세가 더뎠다.

개인소비의 경우 자동차, 기계, 설비 등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2분기 하락 이후 소비가 재확대된 반면, 생활소비재 등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위축이 계속됐다. 한편, 의류, 구두 등 내구재의 경우 2019년 4분기 이후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비스 소비는 외출제한이 시행된 2020년 4~5월경의 지출이 급감했으나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는 코로나 이후 세계적 경기악화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위축세가 계속됐으나 3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제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내구재 소비 위축에 따라 설비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와 함께 위생용품, 물류 관련 수요 확대에 따른 설비 확충은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다.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2, 3분기에는 설비투자가 급격히 저하됐으나 4분기에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다. 디지털화 수요 확대에 따른 통신망,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설비투자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대외수출은 2월 하순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공급망 절단, 경기 위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후 6월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전환했으며, 12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2020년 일본의 대외수입은 전년대비 13.8% 감소한 67조7369억 엔으로, 전반적인 품목이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그중 제조업의 원재료가 되는 원자재(원·조유, 광물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일본 정부, 종합경제대책 발표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이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 감염증 확대방지책(의료 제공(검사, 백신 접종 등) 체계 정비, 영업단축 외식업 대상 보조금 등)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과 선순환의 실현(디지털, 녹색성장 및 지방경제 활성화), 재해·재난지원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 확대방지책과 재해재난지원책의 경우 코로나 사태 및 지진 및 호우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전하며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

경제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과 선순환의 실현’ 부분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해당 경제대책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GDP 약 3.6%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2021년 말까지 약 6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정책의 중점과제로 우선 디지털혁신·녹색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화를 전담하는 디지털청 설립(2021년 9월 예정)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 당시 문제시됐던 일본의 날인문화 개선,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 일원화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5G나 AI, 정보보안 등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먹거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ICT 도입을 지원해 국민 생활 전반에 디지털 도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2050년 온실가스배출 실질 제로를 목표로 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오피스 관련 산업 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 목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 한국,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2.9%)보다 0.2% 포인트 올렸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3.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반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라며 빠르게 반등하는 이른바 '브이(V)자형' 회복을 자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전망치가 엇갈리고 있어 회복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데이터 3법 개정, 디지털 뉴딜 추진 등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데이터댐 6개 플랫폼, 150종의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고, 3월까지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를 상용화해 우리 기술로 키트‧백신‧치료제 마련에 나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성장을 추구하는 그린 뉴딜에도 힘쓴다.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K-뉴딜 글로벌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5년 그린 프로젝트 해외 수주를 30GW로 늘리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