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7일(금) 무역협회에서 양기욱 FTA정책관 주재로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1월 1일 발효한 한-영 FTA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동 FTA 협정문에 따라 추진될 연내 개선협상과 관련해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정문 제15.5조의2에 의하면 추가 자유화 추구 위해 FTA 발효 후 2년 내 협상개시 의무가 있다. 

산업부는 한-영 FTA 발효 후 한-영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영 교역은 33%가 증가한 106억 달러를, 2021년 1~3분기 투자는 3% 하락한 114건으로 9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영 FTA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2021년 상반기,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해 113건의 FTA 활용 컨설팅을 제공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개선협상에서 디지털·투자 분야 등 관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협상 관련 동향을 업계 등과 지속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영측과 한-영 FTA 무역위원회(장관급)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협의 중이며, 2021년 11월에 열린 한-영 통상장관회담 등을 계기로 FTA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영측과 협의 하에 연내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국내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타당성 등 검토, 공청회,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