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수출동력을 지속 유지하고, 최근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자동차‧바이오‧기계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확대 방안과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욱 장관은 “지난해 무역인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역대 최고의 수출과 무역 실적을 달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등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물류난,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022년 수출은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원과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자재 수급, 수출입 물류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무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원-팀 코리아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출 증가는 계속, 공급망 불안은 여전, 증가폭은 다소 둔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무역 여건과 공급망 이슈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무역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수출·수입 모두 2% 이상 증가하며, 무역의 성장 동력은 이어지겠으나,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수출 전망을 살펴보자면, 2022년 전방산업 및 건설경기 회복, 디지털 경제 전환, 친환경 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석유제품·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대부분 업종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철강·선박·가전 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이슈에 따른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철강·섬유 업종 등은 사전 재고 확보 및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중으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영향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이차전지·석유화학·기계 업종은 별도의 공급망 관리 TF 혹은 공급망 협의회를 발족해 사업재편, 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선박 업종은 향후에도 부품·기자재 등과 관련 간헐적 수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대체조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수출 지원에 총력... 공급망 관리와 RCEP 활용 지원에 집중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무역 리스크 관리, 수출동력 강화를 위한 총력지원, 안정적 성장을 위한 무역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수출유망품목 R&D 확대,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무역금융‧수출마케팅 상반기 집중 지원과 함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중점 추진해 상반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둘째, 소부장수급대응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협업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법령 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정비하는 등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RCEP 역내의 FTA 해외활용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역내 원산지 정보 제공, 컨설팅, 마케팅, 통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RCEP, 한류,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을 2022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리기업의 아세안 역내 공급망 진입, 소비재 수출 확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문승욱 장관은 “정부는 수출 총력지원과 빈틈없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토대로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RCEP을 통해 역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해, 우리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민관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지난해 달성한 최고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흔들림 없는 무역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