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미국 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아마존(Amazon), 오버스탁(Overstock),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이상 3개사를 연방 조달 시장 유통에 참여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상용품(micro-purchases) 구매 시 이들 민간 온라인 사업자를 통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전까지 연방정부 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은 가구, 사무용품, 컴퓨터 등 상용품을 정부가 관리하는 GSA Schedule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GSA Schedule의 비효율성, 높은 가격과 진입 장벽 때문에 오래전부터 구매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급 기업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GSA Schedule는 우리나라의 '나라장터'와 비슷한 일종의 조달 물품 카탈로그를 말한다. 

따라서 2018년 국방 예산 지출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국방부 외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상용품 조달 시장을 아마존과 같은 민간 유통 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에 따라 연방조달청은 민간 플랫폼 조달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복수의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7월 연방조달청은 아마존 등 3개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향후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 정착시킬 예정이다.

▶ 아마존 등의 조달 시장 참여에 대한 찬반 논란

민간 온라인 유통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와 관련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정부 조달 시스템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절차, 구매-공급자 간 소통 문제, 과도한 규제 등 진입 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통 시장의 독보적 강자인 아마존이 정부 시장까지 진출할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 독점의 폐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외에도 플랫폼 업자의 가격 통제, 자사 브랜드 우선 판매, 외국산 제품 판매 급증, 현행법(바이아메리칸, 무역협정법 등)과의 상충 소지, 정부 기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아마존은 일반 상용품, 오버스탁은 가구류,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은 의료 기구 및 소모품 등을 각각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들은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고 조만간 시범 운영을 위한 웹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마존 비즈니스의 정부조달부문 이사 앤 렁(Anne Rung)은 "아마존은 정부 조달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외에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공공-민간 혁신의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최소 60억 달러의 조달 시장, 아마존 등 민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

미국 연방정부가 한 해 동안 GSA 등을 통해 조달하는 상용품 규모는 5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 이 중 아마존 등 민간 플랫폼으로 이동할 1만 달러 이하 소액 구매 관련 조달 액수는 어림잡아 연간 6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60억 달러가 200억 달러, 300억 달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예상한다. 즉, 아마존 등을 통한 조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경험한 구매 담당자들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조달을 대폭 확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는 3년 시범 운영 기간이 지난 후에 소액 구매 한도를 현재 1만 달러 이하에서 2만 5,000달러 이하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아마존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조달 플랫폼은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조달 시장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조달이 허용되는 제품은 일반 상용품(Commercial off-the-shelf items)으로 가구, 하드웨어, 사무용품, 자동차 부품, 식음료, 기타 소모품 일체가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사무용 기기, 전자제품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 실적은 가구 8억 3,000만 달러, 전자제품 등 하드웨어 8억 2,000만 달러, 사무용품 4억 3,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겪어왔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 기업으로서 GSA Schedule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복잡한 절차, 엄격한 자격 요구 외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친숙한 B2B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 등록 자격, 원산지 규정, 초기 비용 등에서 진입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보관, 배송, 관리 등의 부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은 아마존의 유통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존 정부 조달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가 공급액의 8~15%에 해당하는 수수료(배송, 광고 및 기타 수수료 별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소 공급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높은 거래 수수료와 가격 출혈 경쟁에 노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내년 초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우대 정책(바이아메리칸)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의, 아마존을 위한' 민간 조달 플랫폼 론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벤더 등록 자격 및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마존 등의 조달 플랫폼 사업을 통해 외국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는 대폭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어느 시장이 됐든 조기 선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 기업들은 서둘러 아마존 등의 조달 사업 동향과 제도를 파악하고 외국 기업들에 아직은 불모지인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진취적으로 도전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