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기업인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코트라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손을 잡고 7월 28일 ‘유럽 그린딜(Green Deal) 규제 대응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로 운송,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를 아우르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제도를 마련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EU는 지난 14일(현지시간) CBAM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CBAM를 통해 탄소 중립뿐 아니라 역내 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어 한국 등 역외국 소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CBAM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인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BAM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으로, 특히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CBAM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도 있어 다른 산업계도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EU의 연간 철강 생산 규모는 157.5Mt(2019년 crude steel 기준)이며 총생산의 15.6%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전체 소비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러시아 수입이 전체의 15%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수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 뒤로 터키(11%), 우크라이나(10%), 중국(8%), 한국(8%)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먼저 김동구 에너지경제경구원 박사가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구 박사는 “유럽과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은 CBAM의 변수를 고려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EU 주요 환경 규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연성모 에이치아이피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유해 물질 규제 위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자원 효율성 규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전 세계 수많은 환경규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묵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EU의 CBAM은 글로벌 경제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며 “기업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인 흐름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인들이 탄소중 립 시대에 대비하고 이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시장 정보를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 그린딜 규제 대응 웨비나’ 영상은 29일부터 ‘코트라 비즈니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