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5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경,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새로운 통상 질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미중 통상 관계 전망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해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시작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우리 산업계에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동자를 앞세운 통상 정책은 디지털 통상 질서 수립과 환경까지 포괄하는 조치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미중 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된 양상으로 전개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산업계의 더욱 유연한 대응과 산·관 협력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미국의 대중(對中) 통상 압박에 중국은 역내 가치 사슬을 고려한 ‘쌍순환(雙循環)’ 전략과 자국의 산업 혁신을 포괄한 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지정학적 갈등을 지정학적 연결로 돌파하려는 중국의 시도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매듭짓고,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환경과 무역 동향 및 대응 방안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하면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다음 달 발표가 예정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관세 또는 소비세의 형태가 되거나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EU의 이러한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와 같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상 주요 쟁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기존의 교역 방식과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디지털 교역의 등장으로 기존 규범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통상 협정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규범 도입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새로운 규범은 향후 디지털 시대의 향배와 국가 간 부침을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새로운 통상 이슈가 국내 산업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통상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