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차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으뜸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3월 12일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2003년부터 15년 동안 총 28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다. 현재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 10.0%, 체감 실업률 25.1%(중앙일보 2021.5. 29.)라고 하니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인 것이다. 대학을 힘들게 졸업해도 실업자 신세이다 보니 주위의 눈치도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청년 구직자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교수는 방송에서 요즘 대학생들은 꿈과 희망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좀비와 같다고 비유했다. 수십 년간 답보 상태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녕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
▶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 중인 필자가 체감하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학계나 언론 등에서 분석하는 성장·기업·수출·구조적 문제 등 일반적인 요인 분석은 훌륭하고 넘친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현장에서 느낀 실제 상황을 근거로 우리 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첫째, 일자리 정책의 전략적 모순이다. 경제적 후행 지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행 지표인 일을 인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제 원리에도 어긋나는 정책과 전략이 많다. 그러니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곤란한 것은 자명하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이다.
둘째, 청년들의 일자리 니즈와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 등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괴리된 기존형 일자리, 국내형 일자리, 임시형 일자리, 소비형 일자리 등의 일자리 정책이 중복되고 반복되고 있다. 청년들의 90.2%가 글로벌 일자리를 희망하고(잡코리아,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12.) 있는데도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K-Move(해외 취업 연수 과정), 해외 취업 박람회 등 일부 글로벌 일자리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 수요는 미흡하다.
셋째, 일자리 미스매칭도 심하다. FT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내외 시장이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위주의 일자리 정보·교육·알선·취업·창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스매칭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의 개선이 어렵다. 예를 들면 FTA가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고, 2020년 한국 수출의 74.8%, 수입의 81.5%가 FTA 교역인데도 일자리 정책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넷째, FTA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도 문제다. FTA 시장에서 절대 필요한 글로벌, 창의적, 협업적 인재 양성 교육이 너무 미흡하다. 지구라는 천체는 현재 500개가 넘는 FTA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있다. 당연히 글로벌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된 FTA 시장에서는 초국가적, 초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독불장군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역시 글로벌 창의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에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제대로 된 FTA 교육 과정도, FTA 창업 교육도 미흡해 참으로 안타깝다.
다섯째,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보다 지원 주체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다 보니 현장의 일자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여섯째,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 정부는 이미 미국, EU, 중국 등 3개국과 FTA를 체결하면 10년간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FTA, 57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협상 중이거나 분위기 조성 중인 것까지 합치면 30개 이상 FTA에 100개국이 넘는다. 2021년 말이면 세계 GDP의 83.8%를 차지하는 막강한 FTA 강국으로서 세계 3위의 거대한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될 것이니 정부 발표대로라면 FTA 일자리는 수백만 개가 넘고 청년 일자리 수요를 완전히 해소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과는 다르고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정부 발표와 현실 일자리 상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정부가 인정한 FTA 시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리 사회가 도외시하고, 일자리 창출력이 고갈된 국내시장 위주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곤란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5월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 연장 정책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3개 늘어날 때마다 청년 일자리가 1개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기존 일자리 보호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시장 신규 진입이 저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국내 일자리를 두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 FTA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가슴으로 느낀 진실 세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정작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일자리에 화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청년 일자리 전략을 짜는 것 같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전략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말만 많고, 실행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행동과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끝으로 많은 이들이 청년 일자리를 말하면서도 FTA를 활용한 일자리에 적극적인 전략을 짜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직접 만나 FTA를 활용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면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시도를 하지 못한다. 시도도 하지 못하는데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창우 회장은 현재 한국FTA산업협회(KFIA), FTA 아카데미 회장직을 맡고있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 처음 FTA 협회를 만든 주인공이다. 2020년 1월 ‘FTA아카데미’를 1인 기업으로 창업한 ‘지식 서비스 창업가’이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권역에서 1호 Born-FTA 창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