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했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2022년 10월 1일~12월 31일)에,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25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를 도입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PCB도 포함돼 있다. 

셋째,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의 품목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는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품목, 주력산업은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에너지 분야는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이 해당된다.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