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등의 내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에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함께 극복하고 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미래경쟁력 강화

정부는 우선 내년 업무추진 여건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코로나변이 확산,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공급망 불안정성 등 정책현안도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에 급부상한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재구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 생활밀접 품목 등 수급교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내년 업무추진 기본방향과 관련해 친환경 및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업과 통상, 에너지 분야의 유기적 연계로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한 내년 추진과제는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였다. 탄소중립 이슈가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녹색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비전이다.

에너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을 확대하는 `공급믹스’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고 암모니아와 수소 발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과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중장기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수소경제’를 위해 해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광물과 석유 비축을 늘리고 가스 중기계약을 확대하는 등 위기대응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제조강국 도약

산업부가 제시한 내년 두 번째 추진과제는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 강화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들의 경우,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내실있는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우선 조선산업은 세계 1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과 설계, 인력 등 건조 역량을 확충한다. 탄소 최다배출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강산업은 단계적으로 청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기존 OLED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연료와 원료를 대체하는 저탄소 소재확보를 지원한다. 섬유와 패션 산업에서는 친환경 수요에 대응한 생분해 및 리사이클 섬유를 개발하는 등 지속 성장기반이 마련된다.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일단 시장 활성화와 편의성 개선을 통해 미래차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월 중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충전소 확충과 자율주행 고도화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력 반도체와 AI칩 등 미래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세액공제를 강화해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바이오 분야에서 유망분야를 선제 육성하고 2차전지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 소부장 경쟁력 강화로 경제안보 실현

산업부가 내년 세 번째 추진과제로 제시한 아젠다는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였다. 코로나19 사태속에 각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이 강화되면서 부각된 이슈들이다. 지난해 겪은 반도체 수급 사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조기경보,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소재 경쟁력 강화로 굳건한 경제안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핵심자원을 보유한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수입선다변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몇 년 전 일본의 첨단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한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제시됐다. 정부는 정밀한 현황분석에 기초한 기술개발과 소부장 기업들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핵심기업과 거점을 집중 육성한다.

▶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향해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간 6천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최대 현안인 물류애로를 해소해 `국부창출형 통상’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규모는 지난 11월까지 5,800억 달러대를 기록해 연간으로는 6,400억 달러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기록한 6,049억 달러의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규모는 올해 1조1천억 달러대를 기록해 역시 역대 최고치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과 무역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한반도에도 상륙한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선박투입과 운임 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운송계약을 확산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기업인출입국 지원센터’를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내년 17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지향하며 기업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교섭형 통상을 넘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통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4년간 위기 속에도 착실히 미래 준비

한편, 산업부는 이번 발표에서 현 정부의 지난 4년 반 동안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및 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왔으며,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왔다”고 자평했다.

일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민간이 뭉쳐 강력하게 대응했으며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빅3 신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조선과 반도체 등 주력산업들의 경우, 코로나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제조 강국의 위상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도 언급됐다. 산업부는 수출의 경우, 무역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인이동을 총력 지원한 것이 실적으로 이어졌고 외국인투자의 경우엔 첨단투자와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어 “수출의 힘으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세계무역 8강에 진입했다”면서 “주력품목에 더해 신품목 수출성장 가속화로 수출저변도 확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