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선 협상이 재개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화) 인도 뉴델리에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고,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간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2년 반 이상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해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여 본부장과 고얄 장관은 양국 정상이 2018년 7월 정상회담 계기에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를 달성키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그간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했다. 한-인도 CEPA 전과 후(2000~2009년/2010~2019년) 10년 평균 교역은 2.6배(71.8억 달러→186.3억 달러), 투자는 3.6배(1.4억 달러→4.9억 달러), 방문객은 2.2배(11.1만명→24.3만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효성, SD바이오센서, CJ다슬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 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수입 인증제는 인도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은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품목별로 요구되는 인증 취득 필요한 제도이며, 관세 부분은 기업이 신고한 HS 번호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율이 높은 다른 HS 코드를 적용해 수출기업에게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의 교역, 투자, 공급망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 본부장은 방안을 계기로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화상 토론회도 개최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화상 토론회에 참가한 인도 산업협회측은 "디지털, 바이오,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양국간 협력 유망산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인도간 비즈니스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Make in India', 'Self-reliant India' 정책이 상호 연계를 통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CEPA 자유화율 및 규범 수준이 제고돼 양국간 교역증가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과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를 개최해,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 및 다자주의 체계 복원 노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태지역은 그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최근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 있어 한국과 인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