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0(월)~12(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를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재개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와 20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휴대폰·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등 활발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교역액이 전년 대비 40.5%가 증가한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급망 연결성도 긴밀해지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이다. 

한-인도 교역은 2017년 200억 달러, 2018년 215억 달러, 2019년 207억 달러, 2020년 169억 달러, 2021년 23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한-인도 중간재 교역은 2017년 149억 달러(74.5%), 2018년 178억 달러(82.8%), 2019년 171억 달러(82.6%), 2020년 137억 달러(81.5%) 2021년 11월까지 186억 달러로(86.1%), 역대 최고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기록했다. 또한 인도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효성 등 한국의 주요기업 다수 진출해 있어 활발한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우선 1월 11(화) 피유시 고얄(Shri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의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및 공급망·디지털 등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는 2010년 1월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양국은 2015년 이후 개선협상을 진행해왔으나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상황인 바,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CEPA 발효 전후(2000~2009년/2010~2019년)의 10년 평균을 비교하면, 교역은 2.6배(71.8→186.3억 달러) 증가, 투자는 3.6배(1.4→4.9억 달러) 증가, 방문객 2.2배(11.1→24.3만 명) 증가했다. 

이번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역 원활화, 투자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협상 재개 및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불참한 인구 14억의 인도 시장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대 FTA인 RCEP 경제권의 협력을 완성하고 신남방 FTA를 고도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해 올해 1월 발효했고, 인도는 협상에 참여했으나 2019년 11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인도 경제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해 인도 기업 약 30만개 회사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경제단체인 인도 산업협회(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와 그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한-인도 CEPA의 기여와 개선방향,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과는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 및 세계 다자주의 체계 복원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효성, SD바이오센서, CJ다슬 등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청취 및 경영지원 활동 등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