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역보험 3.7조원 확대 공급, 수출마케팅 6,500개사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R&D‧M&A, 수출연계형 해외투자 등을 담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내주 발표

출처: Pixabay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한국무역협회(김영주 회장)와 공동으로 9월6일(금)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경을 확보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72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7조원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200개사)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미・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우리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경기침체, 무역분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이 커서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고위험 수출 구조에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후 다음주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 3대 시장* 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지원 추진

*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 - 신남방・신북방 등 전력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으로 구분 

2. 글로벌 R&D와 해외 M&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

3.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출입 시장의 외연 확장

4.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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