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얀마 양곤무역관에 따르면, 미얀마 금융산업의 문이 열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으로부터 지점 및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4월 9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번 미얀마 은행허가 경쟁에 참여한 5개 국가 13개 은행 중 한국의 3개 은행을 비롯해 총 7개 은행에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2014년 미얀마가 금융개방을 선언한 이후 외국계 은행에 법인 면허(Subsidiary License)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 인가를 받은 은행은 10개의 지점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지 은행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4년도 외국계 은행에 첫 미얀마 진출을 허가해 6개국 9개 은행에 1차 예비 인가를 승인했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 준비 후 2015년 본인가를 내줬다. 2016년 2차 승인 시에는 주요 교역국 소속 은행을 위주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인가를 획득한 국내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신한은행은 이후 미얀마에 지점을 설립, 운영 중이다.

이번 3차 은행업 예비인가는 2016년 2차 인가 이후 4년 만으로 2017년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와 한국주재원의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으로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외국계 은행 설립 허가를 보다 빨리 진행하고자 했으나 당시 미얀마 경제상황 대비 외국계 은행 지점의 수가 많다는 IMF의 지적이 있어 외국계 은행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 예비인가를 허용한 배경에는 금년 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얀마 정부 당국이 은행업을 포함한 경제제도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 1,2차 금융업 개방과 3차 개방의 차이

이번 3차 미얀마 은행업 인가가 이목을 끄는 것은 1, 2차 때는 닫혀있던 소매금융(Retail Banking)의 문이 외국계 은행들에게도 열리기 때문이다. 1, 2차에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은 지점 면허(Branch License) 취득으로 기업금융 성격인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만 가능했으나 이번 3차 인가에는 지점 면허(Branch License)와 더불어 법인 면허(Subsidiary License)도 발급했다. 법인 면허 획득시 외국은행도 2021년 1월부터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뿐만 아니라 미얀마 지방에서까지 소매금융(Retail Banking) 영업이 가능하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번 3차 예비인가 이후 9개월 동안 각 은행이 지점 및 법인 영업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본인가(Final License)를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1, 2차 지점 인가를 받은 외국 은행을 포함해 3년 이상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 면허로 전환해 2020년 6월부터 법인 영업이 가능하다.

□ 한국 은행권의 미얀마 진출확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얀마는 아직 각종 인프라가 취약하지만 아세안 경제권을 연결하는 신남방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또한 5000만 명이 넘는 인구, 낮은 인건비,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 ‘포스트 차이나·베트남’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며 향후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월 기준 미얀마 인구의 76%는 월 소득이 120달러이다. 국민 소득이 낮은 만큼 금융환경도 낙후돼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미얀마 전체 인구 중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그만큼 금융시장을 개척해나갈 여지가 많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주택금융 개발, 소규모 대출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외국계 은행들과의 협업 및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고 있는 바 국내 은행들이 미얀마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얀마 금융시스템 변화 및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차 예비인가를 통해 한국은 미얀마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인가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차 예비인가를 받은 국내 은행과 2차 때 지점 인가를 받은 신한은행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주거래은행으로 자주 이용하는 은행인 바 투자금 송금·기업 자금대출 등의 서비스를 미얀마에서도 국내와 일관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이 미얀마 진출 및 비즈니스 영위 시 업무 효율성 및 자금 조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재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300여 개 한국 기업들에 그리고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Korea-Myanmar Industrial Complex)’ 신규 조성으로 향후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를 주는 금융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차 인가 때는 기업금융만이 허용돼 국내 은행의 미얀마 지점을 방문해도 개인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미얀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로 인해 향후 미얀마 현지인 및 미얀마 거주 한국인을 포함한 개인의 금융거래도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