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2021년도 수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무려 25%의 시장을 이룩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6,445억 달러라고 하는 실적을 쌓았다. 그동안 9위로 떨어졌던 세계 수출실적 순위도 다시 8위로 올라섰다. 수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벌써 7,000억 달러 수출을 거론했고,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4년도에 7,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수출실적을 분석해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양적 수출 확대가 수출 생태계 전반에 바람직하다고 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조강국으로 세계 3~4위에 위치해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제조시설의 셧다운이 거의 없이 정상 가동했다는 것이 큰 다행이었다.

작년도 수출실적 증가분(2021년도 6,445억 달러, 2020년도 5,125억 달러) 1,320억 달러 중 소위 경기 민감 품목 중간재인 반도체(288억 달러 증가), 석유화학(195억 달러증가), 석유제품(140억 달러 증가), 철강(98억 달러 증가) 4대 품목의 증가 합계가 721억 달러로 전체 증가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재 품목은 경기에 민감하고 수입유발 효과가 크며 실제로 고용증대 효과가 거의 없고, 단가 상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수출 증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수출 물량은 1.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차세대 8개 품목의 약진을 기대... 시스템 반도체가 31% 차지, OLED 성장 '활발'

기존 수출 주력 15대 품목 중에서 차세대 대한민국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8개 품목의 약진이 더욱 요구된다. 현재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세대 품목은 시스템 반도체, OLED(유기 발광다이오드), SSD(디지털전환장치), 전기차, 바이오·헬스, 2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이다. 2021년 8개 품목의 수출실적은 총 1,184억 달러로 2020년 938억 달러에 비해 26%의 증가해 전체 평균 수출 증가율(25.8%)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8대 품목 중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수출 중 31%를 차지하며 약진하고 있고, OLED의 경우에는 전체 LCD 수출의 67%인 145억 달러를 점유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스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200억 달러를 넘는 품목이 없고, 전체 수출실적에 18%에 불과해 조기에 25%까지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 증대를 위한 소비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수출을 육성해야

수출 증가가 진정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 분야의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 2016년도부터 수출 분야에서 고용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려면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수출, 스타트업의 참여 등이 관건이다. 대표적인 K-소비재는 화장품,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등인데, 이들 품목의 수출 진작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 소비재 품목은 온라인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대한민국 자체 플랫폼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18%에 머무르고 있고, 중소 수출기업 숫자가 증가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숫자는74,851개인 반면, 2021년 87,019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에 참여했다. 양적으로 따져볼 때 11년간 16%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코트라 등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경우, 취업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아벤처기업의 글로벌화가 대기업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1년 말 3만 9,000여 개의 벤처기업 중 수출실적이 발생한 곳은 9,800여 개로 전체 숫자의 25%만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다.

▶ 이제는 수출의 질적 전환에 힘을 쏟아야 할 때

이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5개국에 발효됐고, 정부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는 등 대외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지금이 대기업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 확대에서 이제 질적인 수출로 전환할 호기이다.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도 2022년 수출증가율을 2%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지금이야말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무역협회, 코트라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모여 대한민국 수출이 국민의 소득증가와 취업 효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결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