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1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산업 포럼'을 발족하고 현재의 무역 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목표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2일 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정만기 전 자동차산업협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무역위기에 대한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10월 10일까지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 10월들어서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무역 환경에 무역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정만기 부회장의 의지가 무역 산업 포럼을 발족시켰다.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포럼 발족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포럼을 발족했다”면서 “무역 산업 분야 최고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경제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열 회장은 또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실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발족 회의에서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수출이 올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4,67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서 이탈리아(3,932억 달러)를 제치며 세계 수출국 순위도 작년 7위에서 올해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고 밝혔다. 

수입은 올해 8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4.926억 달러에 이르면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13.5%)을 10%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수입에서 4대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나프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20.3%에서 올해 27.2%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대두됐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규제학회 양준석 회장은 “규제 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의 연례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등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법, 규제, 제도에 관련된 분야'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산업 연구원 이준 본부장은 “최근 무역 역조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 상당 부분 기인하나 구조적으로는 한-중 분업구조 역전에 따른 대중국 무역적자도 원인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 한-중 상호 산업 분업 역할이 반전되며 우리 산업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역협회는 오늘 토론을 토대로 6대 목표와 20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 그 주요 안건은  노동 유연성 제고, 규제 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 통상대응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