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날이 이제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상황으로는 누가 당선될지 예단하기 힘든 가운데, 무역경제신문은 그래도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진영의 경제 및 무역 정책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일단 두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의 핵심은 이 후보가 정부 주도와 분배를 통한 성장, 윤 후보가 민간 주도와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양측 모두 ‘진보’와 ‘보수’라는 소속 진영의 정통성을 계승한 모양새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기본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돕는다는 핵심 가치 아래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개입과 재정 역할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불공정 거래에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기업 지원 증대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시해야 하며 쓸 때는 쓰더라도 과도한 국가채무를 만드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이 밖에도 무역과 통상 정책과 관련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이들 진영의 경제 및 무역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이재명 “수출 1조 달러 시대 위해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이재명 후보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 ‘산업대전환’ 이라는 키워드 하에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여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센서·사물인터넷∙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확대, 재생에너지 확충 및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미래산업을 선도할 ‘Big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 실현, ‘소부장 3.0프로젝트’ 추진, 산업혁신 촉진을 위한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및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등의 세부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수출 및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공약을 내걸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445억 달러, 전체 무역규모는 1조 2,596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메모리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 같은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들에 바이오헬스와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품목, 여기에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뤄낼 것이며 북방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시장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 경제정책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 물류 산업 살리기에도 앞장

윤 후보의 경제 분야 정책에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또 중소∙중견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할 경우 10% 투자세액공제와 25%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술통상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강화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등의 세부 공약이 제시됐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최근 전 세계 경제와 무역 분야의 핫 이슈로 떠오른 물류 산업에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말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물류산업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당시 축사를 통해 “지난 1969년 한국 항공화물협회로 첫걸음을 내디딘 한국국제물류협회는 대한민국이 오늘의 무역 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 물류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물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이다. 대한민국을 제8위의 교육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이끌 핵심 산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영세기업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나라 경제를 살리고 후대에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물류산업 살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권을 따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