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회장 이시욱), 무역구제학회(회장 김태황), 국제경제법학회(회장 안덕근)가 공동 주관한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전략에서 탈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을,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노동・환경 등 신통상의제 대응에 선진국 추종형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수립을 요구했다.

‘신통상 추진체계와 통상정책 방향’을 발제한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원 및 환경과 연계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설명하고,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통상조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강국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자원・농업 부국은 외교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통상정책이 비전통 통상 이슈(공급망, 기술 동맹, 디지털 전환 등)들과 긴밀히 연계되며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이에 향후 신정부도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태평양 중시 통상정책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외경제 비전 마련”을 주문했다.

무역협회 신승관 전무는 “코로나19와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상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면서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유연히 대처하고 신통상분야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