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되나,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신규 기업의 진입이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공급은 비탄력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경기변동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공급불안이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발효된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총 2800억달러(약 372조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지원에 1700억달러(약 226조원),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7억달러(약 70억원) 등이 투입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국내 경제와 산업의 부흥 및 기술 패권경쟁 승리를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아 미국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분석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의 핵심 목적은 반도체 첨단기술 확보와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다. 최첨단 반도체는 미래 IT산업과 군사·안보의 핵심 부품이지만, 현재 미국은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해 반도체 제조가 멈춘다면 미국의 산업은 물론 국방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번 법안이 미국의 지원금 수혜를 보는 기업에 대해 10년 간 중국 등 비우호국 신규 투자를 제한한 배경이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반도체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도모한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및 2035년 장기목표 개요(2021.3.)’에서 7대 전략육성 분야에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 반도체 산업투자 펀드(210억 달러)의 투자기금 조성 및 세제 혜택(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수입 관세 경감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김용균 분석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현 정책들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전략적 대응 여부 파악 필요하다”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핵심장비 및 소재에 대한 개발 등 기술력 제고와 제품 생산 후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시장 개척 및 확장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재정 및 조세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인력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