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모태펀드를 위한 예산을 올해 5,200억원보다 40% 감소한 3135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모태펀드는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고 2020년 이전 모태펀드 본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오히려 증액됐다”며 “큰 무리 없이 벤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팁스'·중소기업 스케일업 예산증액 긍정적 이지만 모태펀드 굉장히 아쉽다.
강원창조혁신센터 이기대 센터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지속적인 육성은 할 수 없는데 스타트업 생태계도 작년 보다 꽤 많이 성장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3년 성장세가 주춤 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정부 주도로 업계를 밀어 줘서 좋은 생태계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기라 내년 중기부 예산이 줄어든 건 맞지만 타이밍 상으로 봤을때 모태펀드 예산 마저 줄어드니 데미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예산이 줄어도 업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생 스타트업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대기업들의 역할이 커져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박범준 팀장은 “중기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팁스(TIPS)'나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예산증액은 긍정적 이다”라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는 좋은일 이지만 모태펀드가 많이 줄어들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주도 시장에 맡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 시장은 투자 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기존 IPO로 가려는 기업들은 에로사항이 많을 것이다”라며 “아직 국회의 허락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 투자시장은 지금 보다 더욱 보수적인 시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태펀드 5,200억 원서 3,135억 원으로 줄어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인 5,2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줄었다. 중기부는 정부 모태펀드는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창업초기‧청년·여성‧지역 모태펀드는 내년 1190억원을 출자해 2094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한다. 초격차펀드는 550억원을 출자해 1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1175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며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팁스' 2,935억에서 3,782억 원 증액…딥테크 트랙 신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글로벌화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도 3,782억원(720개팀)으로 지원 예산안이 늘었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23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156억원 투입 및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육성한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에 156억원을 책정했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육성은 5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이 발표된다.

이외에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168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에 4030억원, 재도약촉진에 95억원,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에 38억원이 책정됐다.

이영 장관은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944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