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화되는 Reshoring·Nearshoring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성 심화 문제가 더욱 부각 되었다. 경직되고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에 일시적·국지적 혼란의 발생에도 공급망 전체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우선주의에서 안정성·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유연성 확보를 위한 자국 및 인접국으로의 이전이 주(主)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험 해소를 위한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의 Reshoring과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인접국으로의 Nearshoring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공급망의 최적 대체공급지, KOREA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일본과 같은 인접국은 물론 중화권·ASEAN 국가들에까지 Nearshoring 전략의 최적 대체지로 우리나라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치적 측면의 최적 대체지 부상 요인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K-방역)이 모범 사례이며 국제표준으로까지 인식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중국을 향한 비난에도 불구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경제적 측면의 최적 대체지 부상 요인
코로나19로 UNTACT 트렌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기준‘ICT 보급부문’에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ICT 인프라 강국이다. `19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기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도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등과 함께 1위를 기록했다. GVC(글로벌 공급체인)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적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거시경제 환경이 양호하고,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위험 관리 측면에서 Nearshoring을 위한 최적 투자처로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 사회적 측면의 최적 대체지 부상 요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나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도‘부패통제’부문과 ‘법치주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8년 기준 0.6점, 1.2점으로 중국(△0.3점, △0.2점)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 평균(0.5점, 0.7점) 대비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CHINA+1을 고민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Nearshoring Hub·CHINA+1, KOREA 도약방안
코로나19 극복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우리나라가 Nearshoring 또는 CHINA+1 전략의 최적지로, 글로벌 공급망의 거점(Hub)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점 유치대상 핵심산업·목표기업 선정 및 선제적 투자유치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유망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기업과 산업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 유치대상 핵심산업 및 목표기업을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유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Nearshoring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종합지원 패키지’제시
규제 완화와 현금지원 등의 인센티브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이 결합된‘종합지원 패키지’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글로벌 선도기업이 혁신 기술 기반 사업을 한국에서 영위하기 위한 위험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고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의적인 GVC 재편 및 Nearshoring 관점에서 국내 유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 첨단기술 및 R&D인력 유치로 우리나라 주도의 GVC 재편 촉진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의 과감한 M&A 추진 및 첨단기술 인력을 보유한 글로벌 R&D센터 유치를 통해 신속한 GVC 재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기술 보유기업이나 고급 R&D 인력을 고용 및 유지하는 글로벌 R&D센터에 대한 규제의 파격적 완화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