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까지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수출이 2011년 5,559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10년간 5,000억 달러대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다각도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 신성장 품목 발굴에 집중, 6대  K-서비스 부분에도 다양한 지원 약속 

정부가 발표한 7,000억 달러 청사진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박·기계·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신성장 품목을 발굴해 202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 중 혁신 신약·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2021~2025년에 걸쳐 1.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에서 말하는 신성장 품목은 전기·수소차, OLED,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등을 지칭한다. 다행히 이 품목들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매우 긍정적이다.

둘째,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6대 K-서비스 부분에 2025년까지 20조 이상의 무역 금융과 제조업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됐다. 미국 Nielsen 사의 2020년 4월 발표를 보면,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수요가 6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6대 K-서비스는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데크, 핀테크, 엔지니어링이다. 콘텐츠의 경우 현재 게임 비중이 67%이지만, 에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비중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 서비스는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헬스케어 분야 역시 인구 고령화로 각광받은 산업으로 꼽힌다. 에듀테크 분야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니다. 핀테크 분야도 2020년 40개 이상의 회사가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엔지니어링 분야도 지난 5년간 220개 회사가 산업시설, 기반시설을 설계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21년에 1,500억 원에 콘텐츠 모험 투자펀드를, 2025년까지 3,000억 원에 핀테크 혁신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무역체제를 위한 전략과 무역금융 구조 혁신 

셋째, 디지털 무역체제를 가속화해 수출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무역’의 개념을 전면 반영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무역 정보사업을 추천하는 플랫폼 '무역 투자 24'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 조성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벤처진흥공단이 통합 플랫폼 구성을 위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코트라는 '바이코리아'의 고도화를 위해 전면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째, 무역금융 구조를 혁신해 유망기업을 위한 성장금융을 확충할 계획이다.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정부 은행의 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범위를 민간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2021년에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해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한편, 펀드 투자대상 기업에게 무역보험을 연계해 기업지원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수출 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7,000억 수출 달성에 청사진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걸테크의 협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신산업이 마음 놓고 국내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가총액 40조가 넘는 자동차 공유업체인 그랩이 싱가포르에서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타다'를 없애는 환경에서 누가 도전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광운대 국제통상학과 심상렬 교수는 "대한민국이 2000년부터 10년간 중국의 고도성장에 맞춰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며, "지금은 이러한 특수를 누릴 수 없으므로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역협회 최용민 국제통상연구원장이나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 등 무역 관련 기관 전문가들도 "디지털 무역은 이제 대세이므로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