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 주최하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중소중견기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벤처기업협회 박태근 글로벌지원팀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 등 다양한 정‧재계 및 언론사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의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기조발표에 많은 호응이 쏟아지며 관심이 몰렸다.

◇ 글로벌 위기에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로 전환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우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하방리스크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등 탈세계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특히 탈세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WTO 체제 불신 및 보호무역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급망 또한 ‘Just in Time(적기 공급)’에서 ‘Just in Case(만일의 경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블록화와 자국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물가가 연달아 치솟아 오르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4개월 연속 5%대로 물가 상승을 제어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미국 7.7%, 유로존 10.6%, 영국 11.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또한 ‘킹달러 현상’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나, 여전히 달러 환율이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외환‧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방기선 1차관은 “해외발 경제 어려움은 지속되겠지만 외환보유액이 4161억 불, 단기외채 41%로 대외 건전성은 대폭 개선되었다. 나아가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망돼 과거와 같은 외환‧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OECD 2.2%, IMF 1.8%, 한국은행 2.0%로 예측하며 2% 내외로 전망된다. 1990년 9.6%였던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데에는 ▲과도한 규제로 민간투자 위축 ▲경직적 노동‧교육 시스템 ▲낮은 노동생산성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전환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 윤석열 정부 6개월 차...글로벌 경제 위기 어떻게 넘기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다. 현재 정부는 경제운용 4대 기조를 제시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자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 ▲공정;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혁신;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성장‧미래대비 기반 확충 ▲연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다. 또한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의 대응책으로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수출 활력 제고가 있다.

우선 민생 안정부터 살펴본다. 유류세 인하 및 조정한도 확대,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 화물차 유가보조금 기준단가 한시 인하 등으로 유가 부담을 경감했으며 주요 산업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및 연장, 에너지 할당광세 적용,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로 기업 원가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긴급생활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주거‧교통비 등 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생계비 부담을 덜었고, 코로나19 피해차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지원,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으로 취약차주 지원에 힘쓰고 있다.

리스크 관리로는 위기관리 강화, 대외현안 및 경제안보 대응, 금융‧외환시장 안정, 잠재 리스크 대응으로 나뉘며,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 안정 노력, 공급망 3법 제‧개정 추진, 중앙펀드 및 채안펀드 매입 재개,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등이 있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출범했으며, 전 부처가 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수출 활력 제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관합동합의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비상경제장관회의,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외교‧수출을 접목한 전략적 수출을 지원한다. 총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3대 주력시장에는 인프라‧친환경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상호 투자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무역 구조 개선, 고부가 유망 분야로 진출하며,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시장 다각화 및 광물 협력, 베트남 콘텐츠‧교육 서비스에 집중한다.

◇ 규제개혁, 세 부담 완화 등으로 경제 성장 도모

미‧중 갈등에 관해 우리나라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칙과 가치 기반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미동맹은 유지하면서 중국과 병존하는 전략을 취하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등 국가와의 회담 및 면담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IPEF에 참여하고 CPTPP를 추진하여 다자 관계를 형성한다.

방기선 1차관은 “미국과 중국은 우리 경제의 핵심 파트너다. 교역 비중을 본다면, 중국 23.9%, 미국 13.4%, 일본 6.7%다.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었으나, 경제 및 첨단기술 등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악화에 염려됨에 따라 한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익 반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등 미‧중의 이해갈등에 의한 피해가 염려되어 지속적으로 각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기 5년간 규제권한 지방 이양 및 민간 참여를 유도해 규제혁신을 시도할 예
정이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나아가 법인세, 가업승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금융 혁신, 서비스 산업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체질을 개선하여 경제 발전을 이끈다. 이를 통해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구축하여 전 국민‧전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한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