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한국은행 ‘BOK 이슈 노트’에서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금년과 내년(2021~2022)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19나 위기 이전,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잠재 성장률 평균을 2.5~2.6%로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낙폭이 너무 크고, 이제 잠재 성장률 2%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의 2020~2022년 잠재 성장률을 1.8%로 추정하고 있고, 2030년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대목이다.

▶ 잠재 성장률의 추락, 미래의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의 지표인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전망을 초래한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지난해 3,579만 명에서 2025년도 3,415만 명으로164만 명이 줄어 앞으로 5년간 현재 대전시 인구와 맞먹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악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효율적인 정부와 공공 기관이 너무 비대해져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유엔개발기구(UNIDO)에서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 평가를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로 평가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튼튼한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9월 10일까지 4,313억 달러의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금년도 수출 실적이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희망적인 경제성장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에 『모방과 창조』라는 책을 저술한 저명한 경제학자인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예외 없이 1%씩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때 6%대에서 김대중 정부 들어 5%대로, 노무현 정부에선 4%대, 이명박 정부에서 3%대,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꾸준히 1%씩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대로 내려온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0%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세직 교수는 올해 정부가 제시한 4.2% 경제성장률 목표도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역성장한 뒤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오르는 현상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기준 금리를 낮추어 돈을 푸는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으로 연간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 및 산업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키우는 제1순위로는 규제 개혁을 꼽고 있다. 규제 개혁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기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마음껏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산업을 진흥할 때 유효한 시스템이지 현재와 같이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 역시 “특정 분야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정책은 10~20년 뒤 어느 산업이 가장 유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정책”이며 “산업 간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천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정원석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잠재 성장률 회복을 위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고용 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광운대 국제통상과 심상렬 교수 역시 "금년도에 다행히 수출이 호조를 보여서 지금부터라도 경제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강조하고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