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곧 정권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6년 만의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코트라는 메르켈 시대 이후 독일 시장을 분석한 `독일 총선 이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 기회 요인’이라는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독일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서두를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16년 만에 물러나는 메르켈… 또 다른 연정 전망

지난 9월 말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당(SPD)이 승리하면서 16년 만의 정권 교체가 눈앞에 다가왔다. 중도좌파 성향의 SPD는 득표율 25.7%로 제1당의 자리에 올랐다. 반면 현 집권당인 ‘기민(CDU)‧기사(CSU) 연합’(중도우파)은 24.1% 득표에 그치며 제1당 자리를 16년 만에 사회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을 득표한 정당이 없어, 독일의 차기 정권도 연립정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는 녹색당이 필수 연정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독일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밖에 자민당도 유력한 연정 파트너로 언급되고 있다. 이로써 중도좌파(사민당‧녹색당)와 중도우파(자민당) 연합 연정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제1·2당 모두 30% 미만의 득표율을 얻음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3개 정당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면서 “대연정(기민/기사당+사민당 연합으로 이전 정부 정권 형태) 득표율이 49.8%에 그치며 과반 확보에 실패해 제3당과의 연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차기 정부 정책 키워드는 `친환경’과 `디지털’

이와 같은 유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정 정당들의 경제·산업 정책을 분석했고, 그 결과 녹색당이 차기 연립정부의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총선 과정에서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면서 메르켈 정권보다 더욱 강력한 환경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현재 톤당 25유로(원화로 약 3만 4,407원)인 탄소세를 60유로(약 8만 2,576원)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전력 생산 목표를 12GW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150만 대로 늘리고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만 등록을 허용하는 공약도 관심을 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사민당도 공공기관과 상업 시설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촉진, 수소 경제 육성 등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차기 정부 집권 시 디지털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민당‧녹색당‧자민당 모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독일 내 모든 가정과 기업에 1GB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행정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은 2025년까지 독일 전역에 5G망을 구축하고 ‘디지털전환부’라는 부처를 신설해 신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약속했다.

▲ 친환경∙디지털 기조, 우리 기업에 위협이자 기회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번 독일 총선 결과가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우선 현지 진출 기업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총선 이후 현지 진출 기업들을 접촉한 결과, 향후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부품,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제품 기획 및 개발,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에너지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 수립 과정에서 녹색당과의 연정은 불가피하므로 녹색당의 공약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환경 제품 분야의 확대로 생산 공정에서부터 탄소 배출이 없는 무(無)탄소 공정 제품의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은 생산 공정 단계에서부터 제품 공급까지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비즈니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중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대체 에너지 생산 확장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으로, 관련 프로젝트 참가 등 국내 기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독일의 오래된 과제인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메르켈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독일 총선에서 나타난 친환경, 디지털 기조는 우리 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에 기회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망 분야를 발굴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