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권의 교체는 정부 인사 및 조직의 변화로도 이어질 전망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 조직은 18부5처18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캠프쪽에서는 이미 이 같은 구성에 칼을 대면서 정부 조직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폐지가 유력한 여성가족부의 운명, 그리고 `통상’ 정책의 관할 부서가 어디가 될 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9년 전 산업부로 되돌아간 `통상’ 업무가 다시 외교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의 배경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대선 직전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전 후보 측의 공약이 자리잡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윤 당선인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 조직 재편과 관련해 안 전 후보 측 공약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통상 분야에서의 국제공조를 강조한 바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이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부채질하고있다. 

우리 정부 조직에서 부처 이름에 `통상’이 들어간 역사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에 처음으로 통상산업부가 생겼다. 이전까지는 상공부, 상공자원부 등의 이름이었는데, 여기에 대외통상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리고 4년 뒤인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이전됐고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이름이 바뀐다.

1948년 출범 이후 줄곧 `외무부’의 이름을 가졌던 조직은 `외교통상부’라는 새 이름을 얻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 통상 업무는 다시 이전 `산업부’로 되돌아간다. 산업자원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지식경제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현재 이름인 `산업통상자원부’를 갖게 됐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이름을 바꾼다.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나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다시금 통상 업무 관할 이전 가능성이 불거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이로 파생된 물류대란, 공급망 위기에도 한국의 무역 및 통상 산업은 이를 잘 버텨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천445억 달러의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연간 수입도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넘어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액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무역액은 1조2596억 달러로 전 세계 8위라는 성과를 이뤘다. 우리나라 교역액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9위 자리를 지키다 한 계단 더 올라섰다.

여기에는 정부 및 유관 단체들의 노력도 큰 힘이 됐다. 특히 통상 업무 관할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다. 물론 적당한 긴장감은 조직을 쇄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수출과 무역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번 정권 교체 과정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