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2023년 3월 기준으로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블록체인을 리드하는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며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 디파이, 게임파이 유저, NFT 마켓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들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또는 그레이(Grey) 영역인지는 각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며, 아직까지 그레이 영역이 있다 보니 법적으로는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고 블록체인이 베트남 사회 전반에 침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금일은 베트남에서 하루하루 급성장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일부 베트남 관련 법들을 살펴보고 베트남 블록체인에 대한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법 구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상위법(헌법)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먼저 베트남의 법 조항을 살펴보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7월 1일에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80/2016/ND-CP Nghi Dinh(시행령, Decree)의 제6조에는 베트남 내에서 현금 외 화폐 거래의 합법적인 지불 수단은 수표, 은행카드, 신용카드, 전자지갑(eWallet), 국가가 인정한 지불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이외의 결제 수단은 모두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의 시행령 문구 제6조, 제7조를 함께 해석한다면 베트남에서 현금 외 인정하는 화폐는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이 규정한 지불 수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여 가상화폐(디지털 화폐)등은 일단은 베트남 내에서 공식적인 지불 수단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디지털 가상자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규정한 법정 가상화 화폐)가 있는지 여쭤 보시는데, 2016년 발표된 80/2016/ND-CP 원문을 베트남어로 보면 법정 화폐로 전자지갑(eWallet)을 새로 화폐 지불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불법 지불 방법(비트코인 및 기타 유사한 가상화폐 포함)의 발행, 공급 또는 사용이 불법이며 최대 2억 VND(한화 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역시 베트남에서는 정식적으로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CBDC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도입을 고려하는 나라는 중국(디지털 위안), EU(디지털 유로화), 일본, 싱가폴, 태국 등 국가가 강력한 디지털 화폐를 통제하려는 선진 국가와 바하마(영국령),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캄보디아 등과 같이 금융, 화폐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 국가로 나누어 집니다. (한국의 한국은행도 CBDC를 법정 화폐로 검토 중입니다.)

반면 이렇게 단호한 입장속에서도 베트남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시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블록체인 연합(VBU: Vietnam Blockchain Union)이 정식 출범하였는데 참여사가 VDCA(Vietnam Digital Communications Association), 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 등의 국가 연구 기관, 과학 기술 대학, IT 기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연합회는 베트남 2022년 4월 27일 발표된 No.343/QD-BNV의 Quyet Dinh 고시에 의해 정식으로 출범된 연합회에서 그 의미와 영향력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회원사간의 블록체인의 기술 플랫폼 연구, 테스트, 적용, 배포 등의 기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운영을 위한 투자, 인력 양성 그리고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의 법률 제정 시 자문 역할도 담당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2021년 6월 15일 발표한 시행령 제942호/QD-TTG Quyet Dinh(고시)에 향후 3년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혹은 암호 화폐'의 시범적 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시하여 향후 암호화 화폐가 사용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 가상화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팜밍 찡(Pham Minh Chinh) 총리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가 베트남에서 여전히 널리 거래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법무부 산하 법률과학연구소(Institute of Legal Science) 소속의 레 투이 응아(Le Thuy Nga)는 여전히 베트남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을 우려하여 가상화폐 및 거래소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베트남 공영 TV 방송(VTC, VTV)에도 소개된 Pi Network는 Pi coin을 실제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Pi 전용 쇼핑몰(전자 제품, 패션 등) 사이트, 오프라인 숍, 택시, 식당까지 구매, 교환을 중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쇼핑몰이나 숍을 가면 90% 현금 + 10% Pi coin을 유도하거나 현재 대부분은 오프라인 숍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쇼핑몰과 오프라인 샵의 운영자는 본인들은 Pi Network의 단순 중계자이지 Pi 코인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Pi Network는 eKYC 인증상의 위변조, 정식 상장되지 않는 코인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거래, 스캠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국도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 관련 법규를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신박한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방송 초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트남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해석과 그레이 영역은 베트남에 투자, 사업하는 분들께 매우 불확실한 리스크입니다.

사업가는 크게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와 리스크 해징(Risk Hedger) 혹은 이 사이를 그때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중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는 정답이 없고 베트남은 확실히 기회의 땅이긴 하지만, 기회를 언제하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베트남 블록체인 산업에 선구적인 역할로 비지니스를 리드하는 분야별 블록체인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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