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표준은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일류 기업은 표준을 만들고, 이류 기업은 브랜드를 만들고, 삼류 기업은 제품을 만든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중국 정부는 물론 기업 또한 표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역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신규 국가(제)표준 100종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표준은 단순한 기술규정에 관한 지침이 아니게 되었다.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향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혁신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표준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시장을 창출하며 기술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표준과 표준화가 사회적·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이 표준화를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산업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독일이 최초로 표준의 거시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그 후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이 표준의 거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2013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의 경제적 효과’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및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은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의 0.2~0.9%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디지털 전환 시대다. 이를 포함한 4차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 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300·60 프로젝트’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협회 최동근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들의 연구개발 과제를 표준개발과 연계시킬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전기·자율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긴급대응 시스템,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속충전시스템(400킬로와트(kW)) 등 52건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수소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 제조·저장·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과 발전용·건설용·운송용 연료전지 표준 등 국제표준 28건을 개발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진단용 렌즈프리 반도체 센서, 차량용 반도체 전원 센서 등의 성능 표준 등 33건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지능형 로봇 18건, 스마트 제조 27건, 바이오·헬스 41건, 드론·해양 구조물 25건, 스마트시티·홈 23건, 디스플레이 39건, 스마트팜 14건 등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최동근 센터장은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지원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4차 산업 분야의 정부 및 산업계의 활동을 지원 중이다”라며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소재부품 장비 표준화 포럼 등의 운영을 통해 4차 산업 분야의 표준개발과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비전 달성을 위한 121대 추진 과제와 한국형 100대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 바로 국제표준개발이다.

우리나라는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국가(제)표준 100종을 개발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ESS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41종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산업계 관련해서는 우선 적용이 필요한 ISO22734(수전해 수소 발생기) 등 국제표준 400종을 도입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 대한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등의 20종 신규 인증 또는 기존의 인증을 정비한다.

최동근 센터장은 한국표준협회가 탄소중립 표준화와 관련하여 포럼의 사무국으로서 “국내외 산학 연관 전문가 간의 논의와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이행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은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 센터장은 “국가 연구개발의 대표 성과 중 하나로 표준을 추가함에 따라 앞으로 연구개발 이후 추진하던 추격자형 표준화 체계에서 연구개발과 동시에 표준화를 추진하는 선도형 표준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시 개발 기술이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것인지, 수입 제품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것인지 등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email protected]